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21

간호법 재의요구권이란? 간호법 제정안 폐기까지 내용 총정리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재의 요구권 (再議要求權) 집행 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기관의 거부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 2023. 5. 30.
이승기법이 대체 뭐야? 엔터 4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관련 업계는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가에도 기대가 슬슬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승기법이라는 돌발 변수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승기법이 뭐길래 난감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 후 정당한 권리와 계약을 법으로 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2월 발의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안 시행의 논의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는데요. 이해관계 대상자인 엔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 2023. 5. 22.
평창동계올림픽때 김보름과 노선영 사건 어떻게 됐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틍 여자팀 추월 8강 이후 대한민국이 왕따 주행논란으로 여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영 선수가 뒷처짐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질주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팀추월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훈련도 같이 하지 않아다는 등의 다양한 왕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됩니다. 2010년부터 평창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팀 추월 8강 이후 여론의 질타를 생각해 보면 김보름 선수는 사실상 선수생활을 .. 2023. 5. 15.
전세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전세 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기도 하고 허점도 많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하기 예방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세보즘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체결 전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검 변경 사항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상임대인인지 확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놓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중.. 2023. 5. 12.
소아과가 없어지는 이유 뉴스를 보면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돈 얘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관련업계를 하고 있기에 지켜본 소아과 폐과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기본 진료비가 낮음 역시 돈 문제인데 진료비가 매우 낮습니다. 성인이나 소아나 수가라고 하죠? 그건 같을 겁니다. (아니면 지적해주세요. 수가까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직장인 연봉과 비교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벌겠지만 타과 의사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사들 본인이 선택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좀 더 쉬운 길이 있을텐데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는 타과로 직종.. 2023. 5. 10.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이유 및 구제 가능성은??? 테라 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이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김도형을 내놓길 바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권도형은 한국 법정을 원하겠죠?? 일단 권도형의 모국은 한국이고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국가도 한국입니다. 하지만 기소는 미국이 더 빨랐습니다.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경찰도 권도형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 놈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미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이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한국은 현량이 낮은편이지만 미국은 형.. 2023. 3. 28.
이태원 할로윈축제 압사사고 원인 처음엔 어떻게 압사사고가 발생할수가 있을까 싶었음. 그리고 어떻게 압사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수 있을까 싶었음. 아무리 사람이 몰렸다고 하지라도 2002년 월드컵때도 아무 사고 없었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움직이질 못하니깐 뒷편에 있던 남자무리가 밀자고 했던 것 같음. 뒤에서 밀어버리면 앞에는 넘어지도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넘어진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이렇게 도미노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남자들이야 깔려도 버틸 수 있었겠지만 여자들은 그대로 눌리면서 많은 피해자가 여성임. 뭣하러 그런데 갔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은 뒤에서 밀자고 했던 무리라고 보여짐. 사람많은거 알고 갔을텐고 그러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도 알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뒤에.. 2022. 10. 30.
태풍 대비 이렇게 하세요~ 힌남노 태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피해가 바로 창문이 깨지는 것인데요. 태풍 올 때 이렇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은 엑스자로 테이핑 보다는 이렇게 창문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창문과 창틀 사이 틈이 문제인데요. 이틈에 두꺼운 박스나 우유갑 등을 끼워놓아 흔들리는 걸 어느정도 잡아주면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창틀의 실리콘도 중요합니다. 오래됐다면 실리콘 위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파손 방지에 최선이란 것 잊지마세요!!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속35m 이상 강품이 불면 사실 이 방법은 속수무책입니다. 이 방법은 유리창이 깨졌을때 파편이 사방으로.. 2022. 9.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