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권이란? 간호법 제정안 폐기까지 내용 총정리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 재의 요구권  (再議要求權)
  집행 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기관의 거부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과 다른 야당을 다 끌어모아도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