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이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김도형을 내놓길 바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권도형은 한국 법정을 원하겠죠??
일단 권도형의 모국은 한국이고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국가도 한국입니다. 하지만 기소는 미국이 더 빨랐습니다.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경찰도 권도형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 놈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미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이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한국은 현량이 낮은편이지만 미국은 형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아도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더 중한 형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별 범죄에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수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해 처발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예시를 보면 다단계 금융사기죄로 잡힌 버나드 메이도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는 150년형이 선고되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처벌 받고 나중에 미국에서 처벌받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먼저 처벌받은 후 미국으로 보내면 되지 않으냐 하는 분도 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같은 죄목으로 한국이 더 형량이 낮기 때문에 권도형입장에서는 한국 법정에 서는게 베스트겠죠?? 피해자인 우리는 미국으로 보내졌으면 하는거고??
참고로 미국은 유기징역 상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150년형, 110년형 이런게 나오는 겁니다.
한국 법으로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예상이 되나?
국내에선 금융사기 피해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형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이는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가져오자면 “쉽게 설명하면 1만명에게 총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주더라도,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액이 5억원 이하면 단순 사기죄로 15년(10년형의 2분의 1 가중) 징역밖에 못 내린다는 것”이라며 “양형 기준에도 사기 피해자의 규모와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어느나라도 송환이 되더라도 구제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숨겨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형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갈 정도의 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못돌려 받은거 처벌이라도 쎄게 받아라는 심정으로 미국을 송환되길 바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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