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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당 창당 선언 민주당과 연합하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선에서의 역할을 공식화했습니다. 신당창당은 부산에서 공식선언할 예정인데요. 조국은 자신의 역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신당은 과연 민주당과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하냐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은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 세력이 대상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파와 관계없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은 일단 당을 만들고 구성원을 만들고 난 다음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직접 출마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4. 2. 13.
윤석열 대통령 "어린이 위한 나라, 어린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게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돌봄 시스템이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천개 학교로,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책을 살펴보면..... 와~~~~ 진짜 어린이를 위한 나라네~~~~ 2024. 2. 6.
한동훈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나" 이게 무슨말이야? 똥이야? 경동시장 방문, 대기업-전통시장 상생모델 강조…온누리상품권 2배 확대 공약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대기업-전통시장 간 상생 모델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시장 방문 일정 중 인근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 "제가 여기 온 게, 여기가 모든 아이템당 300원씩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기부한다고 하더라. 상생 모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의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에게 좋은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습.. 2024. 2. 5.
이재용 무죄 : 경영권 불법 승계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내용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이며 두 회사간 합볍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이.. 2024. 2. 5.
이재명에게 선거제 위임 - 어쨌든 결론이 빨리 나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당론 결정권을 위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이 대표에게 공이 넘어간건데요. 국힘은 병립형 제도를 주장하고 있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연립형으로 했다가 정의당에게 배신 당한것도 있으니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는 실무 준비에도 착추하며 가능성이 거론된 전 당원 투표 실시는 불투명해진 분위기 입니다. 정면돌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원투표는 책임지길 피하는 것이란 비판이 지도부 안에서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민주당인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지만 준연동형 유지를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나서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2024. 2. 2.
배현진에게 중학생 습격범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마구 폭행한 중학생 A 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따져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에 따르면 A 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두 차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원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A 군은 수행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A 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수행비서가 사건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때 경찰서에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 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 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A 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2024. 1. 31.
고발사주 손준성 사건내용 요약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내용 요약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고발장들을 텔레그램으로 당 캠프 관계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손준성을 법정에 새웠고 기소 1년8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온 것인데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발사주 .. 2024. 1. 31.
플랫폼법이 뭐길래 미국이 반대하나? 우리 정부가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 경제계에서 무역 합의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랫폼법을 반대했습니다.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플랫폼법이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을 겨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4~5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을 상대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법안입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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