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4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관련 업계는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가에도 기대가 슬슬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승기법이라는 돌발 변수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승기법이 뭐길래 난감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 후 정당한 권리와 계약을 법으로 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2월 발의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안 시행의 논의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는데요.
이해관계 대상자인 엔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의 내용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입니다.
속칭 이승기법이라고 해서 이승기가 겪었던 불공정 계약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불공정 계약보다는 노동시간이 문제였네요.
개정안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는 '15세미만 주35시간, 15세이상 주40시간' 기존 노동시간 상한규정을 '12세미만 주25시간 및 일6시간, 12세~15세 주30시간 및 일7시간, 15세이상 주35시간 및 일7시간'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엔터관계자들은 공식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해당조항 삭제와 산업계와 논의를 통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엔터관계자들은 현행법을 준수해왔고 청소년 연예인들의 실제 평균 활동 시간은 현행법의 제한 시간보다 짧으며 개정안의 시행은 전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K-pop 한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룹의 연령이 다양하게 구성된 팀은 정상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한 노동은 반대하지만 엔터산업계가 빡세다는거 알고 발을 들인거라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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