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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을 2019년 이후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모기지 금리 기준으로 쓰는 5년짜리 대출우대금리(LRP)를 예상보다 더 많이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기준 금리를 낮춘다면 한국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무역 수지 영향: 중국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면 중국의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한국의 무역 흑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자원 가격 변동: 중국 경제의 움직임은 국제적인 자원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낮춘다면, 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 자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입 부담.. 2024. 2. 20.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권역별 병립형은 조금은 낯설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와 비레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각각하는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눌 것인지 서울, 수도권, 충청과 강원, 전라와제주, 경북, 경남 이.. 2024. 1. 23.
류호정이 정의당 탈당을 안하는 이유 류호정은 현재 정의당에서 버티고 있죠. 이유는 비례가 탈당하면 의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어차피 신당에 가서 의원할텐데 잠깐 의원 아니여도 될텐데라고 생각하실텐데... 신당이나 정의당 같이 작은당이 선거때 앞번호 받으려면 의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의당이나 새로 만들어질 신당이나 현역 의원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2023. 12. 15.
교사면담 예약제란? 교사면담 예약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사가 1차 민원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학교관리자나 행정실이 우선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이 머무는 별도 공간이 마련됩니다. 교사면담 예약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핵심은 교사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앱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교장 교감이 먼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직접 교사를 만나고자 한다면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대답하고 행정적 민원은 행정실이 이관받아 담당하게 됩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 생깁니다. 악의적 민원은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 2023. 8. 2.
은행 예대률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인다.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예대율은 예금은행들의 경영지표 중 하나. 예대율은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동대출관련차입금)/(가용예금＋원화금융채＋가용자기자본)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여기서 대출관련 차입금은 원화차입금을 말하며 가용예금은 예수금＋수입부금＋양도성예금증서(CD)－사채－(예금타점권＋지준예치금＋국민투자기금예치금＋국민투자채권), 가용자기자본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수치를 가리킨다.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 2023. 6. 20.
전세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전세 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기도 하고 허점도 많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하기 예방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세보즘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체결 전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검 변경 사항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상임대인인지 확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놓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중.. 2023. 5. 12.
태풍 대비 이렇게 하세요~ 힌남노 태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피해가 바로 창문이 깨지는 것인데요. 태풍 올 때 이렇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은 엑스자로 테이핑 보다는 이렇게 창문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창문과 창틀 사이 틈이 문제인데요. 이틈에 두꺼운 박스나 우유갑 등을 끼워놓아 흔들리는 걸 어느정도 잡아주면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창틀의 실리콘도 중요합니다. 오래됐다면 실리콘 위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파손 방지에 최선이란 것 잊지마세요!!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속35m 이상 강품이 불면 사실 이 방법은 속수무책입니다. 이 방법은 유리창이 깨졌을때 파편이 사방으로.. 2022. 9. 4.
초상권과 퍼블리스티권의 차이점은? 초상권에 관련한 분쟁은 이젠 유명한 연예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뉴스 중계화면에 녹화되었는데 동의 없이 방송되었다던가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타인이 이용한다건가 유튜브에 녹화된 경우 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졌는데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과 신체 등 특정인임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허락 없이 공표 혹는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신의 초상 즉 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것이죠. 우리나라 웃기게도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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