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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십원빵 소송 당하나? 경주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은 십원빵입니다.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십원빵이 없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통화당국이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사용하는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현행법상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주 십원빵 없어지나?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계도 .. 2023. 6. 21.
강릉 커피콩빵 누가 원조일까? 지금 강릉에 놀러가면 꼭 먹는다는 커피콩빵 원조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작은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인데요. 내용은 3개월 일한 직원이 퇴사 후 상표와 요리법을 베꼈다는 주장을 합니다. 강릉 커피콩빵 주장 2014년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 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갖춘 진짜 원조 강릉 커피콩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몇년전 3개월정도 일하고 나간 직원이 똑같은 상표로 자기 법인을 차렸다면서 요리법, 기술, 피와 땀의 결정들을 훔쳐 가 교모하게 조금씩 바꿔서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자기네가 진짜라고 거짓홍보를 했고 작년 기준 연 매출 50억을 넘게 찍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데 .. 2023. 6. 13.
간호법 재의요구권이란? 간호법 제정안 폐기까지 내용 총정리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재의 요구권 (再議要求權) 집행 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기관의 거부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 2023. 5. 30.
이승기법이 대체 뭐야? 엔터 4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관련 업계는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가에도 기대가 슬슬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승기법이라는 돌발 변수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승기법이 뭐길래 난감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이승기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 후 정당한 권리와 계약을 법으로 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2월 발의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안 시행의 논의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는데요. 이해관계 대상자인 엔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 2023. 5. 22.
평창동계올림픽때 김보름과 노선영 사건 어떻게 됐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틍 여자팀 추월 8강 이후 대한민국이 왕따 주행논란으로 여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영 선수가 뒷처짐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질주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팀추월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훈련도 같이 하지 않아다는 등의 다양한 왕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됩니다. 2010년부터 평창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팀 추월 8강 이후 여론의 질타를 생각해 보면 김보름 선수는 사실상 선수생활을 .. 2023. 5. 15.
소아과가 없어지는 이유 뉴스를 보면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돈 얘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관련업계를 하고 있기에 지켜본 소아과 폐과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기본 진료비가 낮음 역시 돈 문제인데 진료비가 매우 낮습니다. 성인이나 소아나 수가라고 하죠? 그건 같을 겁니다. (아니면 지적해주세요. 수가까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직장인 연봉과 비교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벌겠지만 타과 의사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사들 본인이 선택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좀 더 쉬운 길이 있을텐데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는 타과로 직종.. 2023. 5. 10.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이유 및 구제 가능성은??? 테라 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이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김도형을 내놓길 바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권도형은 한국 법정을 원하겠죠?? 일단 권도형의 모국은 한국이고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국가도 한국입니다. 하지만 기소는 미국이 더 빨랐습니다.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경찰도 권도형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 놈이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미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이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한국은 현량이 낮은편이지만 미국은 형.. 2023. 3. 28.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유저 불만 논란 정리 우마무스메 유저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사 카카오가 유저들의 요구 사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슨일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사건 발달 유저들은 게임 내 핵심 이벤트 일정을 개최 3주전 공지한 일본 서버와는 달리 불과 사흘 전에 설정하고 게임 내 필수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티켓 수령 기간을 일본은 1년인 반면 턱없이 짧은 1개월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운영 미숙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대응 카카오는 두차례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유저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1. 운영 총책임자의 사과 및 현 운영팀 전면교체 2. 유저 ..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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