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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라고 설교한 목사 처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의 .. 2024. 1. 25.
백종원 정계 진출 국회의원 되나? 백종원 대표가 여야의 정계진출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민주당은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에 대해 백종원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당과 접촉할 계획도 정계 진출의 뜻도 전혀 없다"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고 거절했다는 것... 2020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대선후보로 백종원을 언급하기도 했죠. 백종원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장점을 본 것인데요. 2016년 총선때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지만 이때도 백종원은 "제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2024. 1. 24.
녹말 이쑤시개를 도대체 왜 먹죠? 결국 조회수 때문에 생긴 것이네요. 아........................ 녹말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고 위생용품입니다.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섭취는 금해야 합니다. 2024. 1. 23.
이재명, 이언주에 복당 권유‥이언주 "진지하게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주 전화를 받았다"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의원에게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해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가 있던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표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복당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2024. 1. 23.
신림동 흉기난동 사형 구형 서울 도심에서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 떨어진 곳에서 남성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로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문제는 구형이 아니라 선고죠!!! 집행 좀 합시다!!! 2024. 1. 10.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중계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에게 게재된 영상 37건에 대해 시정유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 정보가 적국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정 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된 있는.. 2024. 1. 9.
조태열 강제동원 재판 지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재판거래가 핵심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재판거래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법과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조태열 후보는 외교부 2차관으로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인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 재판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재판기록에는 조태열 2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승소라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2013년 8월 재상고한 직후부터 재판을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같은 달 외교부 2차관실에서 법률전문가 간담회.. 2024. 1. 8.
스페인 총선이 지금 실시간 뜨거운 이유는? 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이 좌우 어느 진영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측에 의하면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이 여유롭게 승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개표 결과 1위는 했지만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단독으로 정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종리는 원내1당 대표가 맡는게 관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원의원 절대 과반에 해당하는 17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하원 전체 의석 중 정치진영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국민당과 복스 등 우파가 169석, 사회당과 수마르 등 좌파가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176명의 찬성을 얻는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당과 복스가 손을 잡으면 유리해질까? 복스의 극우 성향때문에 우파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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