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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중계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에게 게재된 영상 37건에 대해 시정유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 정보가 적국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정 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된 있는.. 2024. 1. 9.
조태열 강제동원 재판 지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재판거래가 핵심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재판거래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법과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조태열 후보는 외교부 2차관으로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인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 재판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재판기록에는 조태열 2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승소라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2013년 8월 재상고한 직후부터 재판을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같은 달 외교부 2차관실에서 법률전문가 간담회.. 2024. 1. 8.
류호정이 정의당 탈당을 안하는 이유 류호정은 현재 정의당에서 버티고 있죠. 이유는 비례가 탈당하면 의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어차피 신당에 가서 의원할텐데 잠깐 의원 아니여도 될텐데라고 생각하실텐데... 신당이나 정의당 같이 작은당이 선거때 앞번호 받으려면 의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의당이나 새로 만들어질 신당이나 현역 의원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2023. 12. 15.
교사면담 예약제란? 교사면담 예약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사가 1차 민원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학교관리자나 행정실이 우선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이 머무는 별도 공간이 마련됩니다. 교사면담 예약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핵심은 교사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앱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교장 교감이 먼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직접 교사를 만나고자 한다면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대답하고 행정적 민원은 행정실이 이관받아 담당하게 됩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 생깁니다. 악의적 민원은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 2023. 8. 2.
스페인 총선이 지금 실시간 뜨거운 이유는? 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이 좌우 어느 진영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측에 의하면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이 여유롭게 승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개표 결과 1위는 했지만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단독으로 정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종리는 원내1당 대표가 맡는게 관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원의원 절대 과반에 해당하는 17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하원 전체 의석 중 정치진영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국민당과 복스 등 우파가 169석, 사회당과 수마르 등 좌파가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176명의 찬성을 얻는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당과 복스가 손을 잡으면 유리해질까? 복스의 극우 성향때문에 우파 .. 2023. 7. 24.
경주 십원빵 소송 당하나? 경주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은 십원빵입니다.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십원빵이 없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통화당국이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사용하는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현행법상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주 십원빵 없어지나?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계도 .. 2023. 6. 21.
은행 예대률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인다.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예대율은 예금은행들의 경영지표 중 하나. 예대율은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동대출관련차입금)/(가용예금＋원화금융채＋가용자기자본)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여기서 대출관련 차입금은 원화차입금을 말하며 가용예금은 예수금＋수입부금＋양도성예금증서(CD)－사채－(예금타점권＋지준예치금＋국민투자기금예치금＋국민투자채권), 가용자기자본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수치를 가리킨다.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 2023. 6. 20.
강릉 커피콩빵 누가 원조일까? 지금 강릉에 놀러가면 꼭 먹는다는 커피콩빵 원조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작은 '강릉 커피콩빵' 대표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인데요. 내용은 3개월 일한 직원이 퇴사 후 상표와 요리법을 베꼈다는 주장을 합니다. 강릉 커피콩빵 주장 2014년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 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갖춘 진짜 원조 강릉 커피콩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몇년전 3개월정도 일하고 나간 직원이 똑같은 상표로 자기 법인을 차렸다면서 요리법, 기술, 피와 땀의 결정들을 훔쳐 가 교모하게 조금씩 바꿔서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자기네가 진짜라고 거짓홍보를 했고 작년 기준 연 매출 50억을 넘게 찍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데 ..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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