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에게 게재된 영상 37건에 대해 시정유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 정보가 적국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정 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된 있는 내용으로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황선욱 상임위원 (국힘추천)
보통 대통령 동선은 작전장고한테도 이동직전에 하달된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군사기밀에도 해당된다. 기록으로 남아 공개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동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
김우석 위원 (국힘추천)
겉보기엔 별 게 아니라 해도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그런 면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일.
방치했을땐 데이터가 쌓여서 대기업이나 국가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윤성옥 위원 (더불어민주당추천)
해당 유튜브 콘텐츠는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
천체 영상 중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
영상 내용이 국가 기밀이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린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을 문제로 규제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걸 오늘 삭제 의결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유튜브에서 없앨 수가 없다.
게다가 해당 영상엔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오히려 삭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못 보지만 해외에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유튜브를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면 앞으로 위원회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 주소를 바꿔 다시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면 일일이 접속 차단할 거냐. 세게적인 내용 규제의 보편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
방심위 시정 요구 결정이 내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에
"망했다 ㄱ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짧은 심경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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