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동원 재판 지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재판거래가 핵심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재판거래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법과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조태열 후보는 외교부 2차관으로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인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 재판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재판기록에는

조태열 2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승소라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2013년 8월 재상고한 직후부터 재판을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같은 달 외교부 2차관실에서 법률전문가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는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보고 문건엔 "대법관을 직접 접촉해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세미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부 입장 전달을 시도"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재판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와 조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볼 순 있다면서도 외교부로선 수수방관할 수 없어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주 곳곳이 매국놈 뿐이네요.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게 치가 떨립니다.

 

조태열 후보는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연 소인수 회의(청와대,대법원,외교부,법무부)때 보고된 외교부 문건 작성에도 관여를 했는데요. 이 문건엔 배상판결 확정시 한일관계 총체적 파국 초래, 대법원 심리시 기존 판결에 대한 재검토 긴요, 전원합의체 심리 및 지연요청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피해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조태열은 재판에서 자기가 전반적으로 문건을 다듬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조태열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자기가 감독해 만든 것이라며 국제법적 외교적 함의를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서술을 원했고 자기가 가진 최대한의 지식과 외교적 센스를 발휘했다고 재판에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권이 교체되고 2018년 10월에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원고였던 피해자 4명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놈이 외교부 장관으로 들어 옵니다.

반대하면 뭐합니깐 그냥 통과 시켜버리는데 윤 정부는 말이죠.

이럴거면 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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