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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by 향긋한커피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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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권역별 병립형은 조금은 낯설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와 비레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각각하는 방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눌 것인지 서울, 수도권, 충청과 강원, 전라와제주, 경북, 경남 이렇게 나눌 것인지 등 방법은 여러개 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 대표성 보완이 장점입니다. 

영남 호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점

단점을 꼽는다면 직능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의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각 직역에서 정책 전문성이 있는 후보를 세우죠.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후보가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재 등용의 폭이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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