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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 국내 이송 반대합니다 외교부는 아프간에서의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 및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송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어느정도 수용은 하겠지만 아프간 난민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탈레반은 이슬람 무장조직입니다. 아프칸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뒤 열흘만에 아프칸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고 수도 카불에도 무혈입성을 했습니다. 탈레반의 협박 전술이 미국도 예측하지 issue-talk.tistory.com 아프간 난민 국내 이송 조건 한국 정부의 아프간 병원과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 현지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근무자 등을 언급하면서 아프간 .. 2021. 8. 24.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탈레반은 이슬람 무장조직입니다. 아프칸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뒤 열흘만에 아프칸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고 수도 카불에도 무혈입성을 했습니다. 탈레반의 협박 전술이 미국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프간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단 지난 4월 미국의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아프간 정부군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탈레반은 정부군에 대해 대대적인 회유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탈렌반은 정부군에 몰래 접촉해 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통해 항복하거나 편을 바꿀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역 정부군은 대항하지 못했고 기지2곳과 전조.. 2021. 8. 20.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최종 판단했습니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 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입니다. 필기시험 실시,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이었습니다. 필기시험 실시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과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합니다.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행위자가 임의로 시험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하고 필기시험 공지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행위자는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 2021. 7. 30.
국민의힘 탄핵 논쟁 정리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탄핵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탄핵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 입당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야권 대선주자별 정치적 이해관계도를 생각해 본다면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준표 의원의 탄핵 논쟁 홍준표 의원은 대선주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경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분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검사의 태요 인가요?" "두분에 대하 수사는 정치수사였고 잘못된 수사라는 걸 고백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감옥 보낸 두분'으로 규정해 탄핵의 정당성을.. 2021. 7. 28.
훈민정음 NTF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처인 간송미술관 측이 훈민정음 NTF를 만든다고 합니다. 1개당 1억원씩 100명에게 한정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새 기술을 통해 젊은 MZ 세대의 후원회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즉, 1000여명 규모의 후원회 중심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NTF로 관심을 환기해 후원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은 이 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 헤리티지아트(주)까지 설립했고 아트센터나비 등과도 협업해 디지털 미디어아트 분야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NTF란? NTF는 Non Fungible Token으로 대체불가토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알고 있을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자산으로 국보가 NTF로 거래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 2021. 7. 26.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요건 중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사망한 중학생 어머니의 옛 연인과 그 후배가 저지른 계획범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와 B씨.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혼자 있던 D군은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결박된 뒤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2021. 7. 22.
윤석열 120시간 노동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은 주120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120시간씩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에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이 발언의 논란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120시간씩 일하라 이런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윤석열 120시간 논란이 된 인터뷰 내용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 2021. 7. 21.
홍준표 부동산 정책 정리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표를 받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사실 실현가능성은 또 별도의 문제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정리해 볼께요.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다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법인 전환 부동산 공약의 근본 기조로 전통적인 보수 성격이 짙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동시에 담겨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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