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표를 받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사실 실현가능성은 또 별도의 문제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정리해 볼께요.
-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 다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법인 전환
부동산 공약의 근본 기조로 전통적인 보수 성격이 짙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동시에 담겨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죠. 누가 집을 지을때 투기대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돈이 있는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거죠)
그 방식으로는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듯 합니다. 집을 키워나갈 돈도 없을 뿐더러 집도 못 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광란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하겠다는 것.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제책도 제시했습니다. (과연 될까요? 역시 실현 불가능한 말들만 계속하고 있죠?)
또한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은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주어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요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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