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요건 중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사망한 중학생 어머니의 옛 연인과 그 후배가 저지른 계획범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와 B씨.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혼자 있던 D군은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결박된 뒤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식사를 하거나 고민을 털어 놓으며 절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A씨가 자신과 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D군의 어머니 C씨로 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은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C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C씨는 지난 2일 A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건 당일인 18일 낮이었습니다. 이때 후배 B씨도 함께 합니다.
두 피의자는 뒷문으로 D군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D군 몸을 결박한 뒤 살해합니다. 범행 후 차레로 집 밖으로 나온 두사람은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지만 하루만인 19일 새벽과 저녁에 각각 제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A씨를 도왔을 뿐 D군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재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대낮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침입한 뒤 살해를 했으니 빼박인거죠.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아서 분하지만 엄중한 벌이 내려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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