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은 주120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120시간씩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에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이 발언의 논란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120시간씩 일하라 이런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윤석열 120시간 논란이 된 인터뷰 내용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것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윤석열의 생각이 아니라 스타트업 청년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려면 2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까지 24시간 일해야 주120시간이 채워집니다. 토요일까지 일한다면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하고,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일한다면 하루 17시간이라는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조금만 따져보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말인지 알텐데 이러한 체크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성패를 논하기 전 워낙 노동 시간이 많다보니 보수와 진보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중요해진 지금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 5법안에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홍준표, 유승민 당시 후보도 주52시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이 제시간 근거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토로했다”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작년 중소기업 기준) 0.1%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주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
고용의 증감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로 역대 최악의 고용위기가 생겼습니다. 다른 변수를 무시한 채 고용증가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인용한 수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 지난해 수치를 보면 대기업은 1.6% 중견기업은 5.2%, 중소기업은 0.1% 일자리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자리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건지요.
윤석열의 해명
"2주 전 청년 스타트업 행사에 갔다. 청년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주 52시간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해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노사 간의 합의로 좀 변형할 수 있게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삼아 단위기간 안에 평균 노동시간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52신제가 안착하도록 단위기간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로 확대하고 경영상 사유로 돌발상황을 맞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까지 사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작업까지 마친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의 발언은 유연근무제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단위까지 늘려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조차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120시간 노동 논란을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쉽네요~ 우파, 좌파를 떠나서 정치를 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로 대선 도전보다는 정치 세력을 넓히고 경험도 쌓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