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 경영권 불법 승계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내용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이며 두 회사간 합볍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규모를 추산해야 함"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에게 말3필을 준 것이 뇌물로 인정받아 유죄라고 할지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는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떡볶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러면 먹으러 다닐만 하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