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 경제계에서 무역 합의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랫폼법을 반대했습니다.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플랫폼법이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을 겨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4~5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을 상대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법안입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를 했었죠. 미국의 경우 반독점 패키지 법안과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대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마무리
공정위는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를 플랫폼법 추진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DMA는 토종 플랫폼이 없는 EU가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인 반면 해외 빅테크 기업과 맞설 토종 플랫폼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봐야 할텐데요.
이 때문에 업계 안팍에서는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으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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