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내용 요약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고발장들을 텔레그램으로 당 캠프 관계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손준성을 법정에 새웠고 기소 1년8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온 것인데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결과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발장 일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
"고발장에 검찰이나 구성원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손 검사에게 고발을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
김웅의원에게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입건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웅과 손준성은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라 처분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공수처 판단과는 달리 김웅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고 손준성만 넘어가 징역 1년이라는 1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손준성 지 혼자만 죽은셈이죠.
열받는데 혼자 죽지 말고 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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