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비대면진료 뜨거운감자 내로남불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뜨거운감자 내로남불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공식화 했습니다. 예전부터 논란이 된 '원격진료'라는 명칭 사용을 통해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비대면 진료라고 표현했지만 음....뭐 다를까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지 이틀만에 청와대가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확대될 경우 대면진료라는 원칙이 깨질 수 있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 병원으로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등 지금까지 지켜온 의료 공공성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가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의협은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의료계의 문제를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삼아 산업발전 측면으로 방향타를 튼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유로 현재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진료의 범위와 폭을 넓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까지 내주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의 개념임을 강조했으며 통상적으로 원격 의료에는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기업도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알리며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월부터 실시한 전화진료를 허용서 시작된 것을 예로 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진단감염 때 한시적 전화진료 허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추진 판단이 시작되었으며 2차 대유행이 닥치기 전에 제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동네병원들까지 상당수가 전화진료를 했고 많은 환자들이 이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 의료가 의료계 영리화 논쟁으로 번질 우려에 조심스럽운 측면이 있지만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고협압과 당뇨는 사실 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진찰하는 진료과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몇개월치 약을 타고 약이 떨어졌을때 잠깐 그동안 어땠는지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바로 진료가 끝나지 않던가요? 오히려 약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이 고혈압과 당뇨 진료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비대면 진료가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환자들도 크게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니깐요. 하지만 이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전체 진료에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과 진료들은 환자들을 직접보고 말하는거 걷는거 컨디션 등 종합해서 진료를 해야하니깐요.

 

과거 이병박 박근혜 정부 때 원격진료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라고 말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일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조건, 비대면 진료를 보는 과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모를까 이를 계기로 다른 진료에도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첫 계단을 만들어주는 셈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