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이슈가 되는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묻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께요. 바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이 범안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폐지를 의미합니다.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으로 유명하죠. 친오빠의 말에 의하면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가출한 엄마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밝히게 됩니다.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었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되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무엇을 더 검토를 해야 할까요? 부양은 하기 싫고 죽고 나면 돈은 먹겠다는....여기에 무슨 위법사항들이 존재한다고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