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오전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이 새벽에 구금됩니다.
외신들 모두 이 사태를 군부 주도의 구데타로 보도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유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두 이 사태의 이유를 작년 11월 총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8일 선거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마무리 됩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 군부에 할당된 166석을 포함한 상원, 하원 664석 중 NLD가 396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
반면 군부 출신들로 구성된 제1야당 통합단결발전당은 양원 합계 33석에 그치게 됩니다. 군부에 할당된 166석을 합해도 군부 진영의 전체 의석은 199석 밖에 안되는 것이죠. 선거 3일 전 국방부가 연방정부의 선거관리가 불공정하다며 위압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기에 완패를 하게 됩니다.
미얀마 군부는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권력까지 동원해 선거 불복을 표명합니다. 1월26일에는 군 대변인인 조 민 툰 소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하며 모순된 발언을 합니다.
단순히 선거에 졌다고 이 사태를 만드는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로 단순히 선거에 진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시선입니다. 민 아웅 흘라잉은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전시가 아닌 평시 상태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이었으며 곧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료제 조직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익순한 그이기에 군 밖에서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1야당과 군부에 할당된 군부진영 의석을 다 합쳐도 지금의 집권당과 비교도 되지 않으니 헌법과 현행법 안에서는 현재 위상을 유지하는 길은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미얀마 시위대
미얀마 시위대는 쿠데타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미얀마 군경은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폭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인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비판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 민간 통치로 돌아가라."라며 미얀마 군을 향해 메세지를 냈으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은 식민지배 당시 영궁의 지원을 받아 미얀마족을 억압하는 데 가담한 로힝야족에 대한 감정을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그들을 학살하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으며 이번 문민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견고한 데다가 인접국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이 이 사태에 대해 중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서유럽의 공세를 어느정도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얀마 민주화가 아직은 많이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로 상징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2016년 문민정권 수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국회 의석 4분의 1을 군부에 할당해야 했고 이번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화가 아직 취약하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데다가 반인권 범죄까지 저질렀기에 세계 시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기에 결국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정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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