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최고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국이 이를 비판하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특이나 중국과 미국은 서로 안 좋은데 이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안을런지 걱정이됩니다.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국이 반대하는 보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중국이 홍콩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법안입니다. 2003년도에 시도하였지만 무력시위 반발로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양회기간에 제정한다고 합니다. 홍콩은 중국에 비해 좀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외없이 중국당의 규칙에 따라 홍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내용이 우리나라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1호랑 많이 비슷합니다. 영국 지배를 받았던 홍콩인건 다들 아시죠. 뭐 참정권은 없었어도 비교적 자유가 보장되었을 겁니다. 영국으로 부터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인데요. 이런 홍콩에 중국의 유신헌법 수준의 독재를 적용하려드니 문제가 생기겠지요. 홍콩 내에서도 문제겠지만 전세계적으로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홍콩인권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박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홍콩 특별지위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서 관세나 투자 등에 특별대우를 유지할지 경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홍콩에 특별대우를 철회하게 된다면 홍콩에는 많은 타격이 가해지겠죠. 일단 홍콩은 금융허브로 핫한 곳입니다. 미국의 특별대우가 없어진다면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기에 미국이 홍콩 특별대우 박탈 카드를 들고 나온거겠죠?!!
미국 말고 영국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의 참여 없는 보안법 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캐나다 역시 홍콩 자치권이 종말이라며 공동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대가 많은 홍공 국가보안법인데 당사자인 홍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홍콩의 시위세력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환법때문에 대규모 시위로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던 홍콩인데..또 이런일이 벌어지니 안타깝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은 양회 기간인데요. 양회란,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주목받는데요. 양회기간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거론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홍콩의 문제는 중국국의 내정이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제정이 될지 궁금해 지네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미국이라면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수궁이 가지만 트럼프라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홍콩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러지 싶을까 한데요. 대외적으로는 홍콩의 인원 및 민주주의 사수가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홍콩을 금융허브를 만들어준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미국입니다. 홍콩의 기초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약 홍콩금융이 중국으로 귀속된다면 가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겠죠?? 이러면 미국이 곤란해 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때문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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