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로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은 윤 전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초안과 매우 흡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손준성이 윤석열의 지시로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는지와 김웅이 전달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검찰이 특정 사람들 지정해서 조사해야 하니 야당에 고발장을 적어주면서 고발해 달라고 사주했으니 말이죠.
윤석열 고발사주 내용 정리
지난해 4월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와 묻고 답하는 내용,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특정해 인용한 2013년 판례, 고민정 의원을 거론한 점, 괄호 안에 넣은 일부 표현 등 모두 같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한다. 에서 ~습니다로 바뀐거 말고는 내용이 거의 다 같았습니다)
두 고발장 모두 최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57만명이 시청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발이 이뤄진 시점이 8월로 당시 해당 유뷰트 조회수는 91만여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인 최강욱 의원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두 고발장에 똑같습니다. 단어나 문구를 극히 일부 달리한 수준의 고발장, 결론 부분 역시 문구 하나만 빼면 나머지가 완전히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 이후 최강욱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에 대해 자신이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서 그래도 고발을 진행했을 수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후에 입장발표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택적 기억상실 입장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인사가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도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족
검찰사주로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발장 내용이 같은지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수사를 통한 규명에 무게를 뒀지만 당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도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공작이라고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쓴 고발장이 사실 윤석열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밝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당시 윤석열과의 대화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것이 문서로 진행될 일 만무하기 때문에 밝혀내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총장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선후보는 청렴하다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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