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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by 향긋한커피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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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려는 민주당!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국민의힘!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원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야당은 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문 게슈타포''친문무죄 반문유죄'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고

"권력비리 방탄목적 공수첩법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법사위 소위의 산회를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양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공수처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어째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행사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원내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됐다간 쪽수에서 밀리니깐 이렇게 막는 것인데...

어쩔수 없잖아요. 국민이 뽑았는데...이거 빨리 처리하라도 국민이 이렇게 여당 밀어준거잖아요.

충분히 시간도 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밍기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봐요.

 

사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행사가 지금 국민의힘만 불리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야당이니깐 여당에서 밀고들어오면 지금하고 있는 드러운 짓거리들 다 걸리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의 민주당 싹 다 밀어버리면 되는거죠.

뭐가..이렇게 꼴려서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다음차기는 여당이 폭망할꺼라 하고 공수처법으로 부메랑 맞을꺼라고 하는데

드러운짓했다면 민주당도 폭망해야죠. 그건 그때가서 하면 되는거고 지금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되는 겁니다.

미래의 권력을 생각해서 지금 이러면 안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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