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추진

경기도 기본주택 -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추진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하는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을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도록 하는 것.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은 앞서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은

무주택자를 위한 두번째 기본주택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이유로는

2011년 서울 서초구 358세대, 2012년 강남구 402세대에 공급 후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된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