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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은 십원빵입니다.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십원빵이 없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통화당국이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사용하는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현행법상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주 십원빵 없어지나?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법정 소송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부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매출액도 어마어마할텐데 손해배상까지 간다니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6월 23일 추가 내용
십원빵 다지인 변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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