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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과연 실현이 될까??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총주 주도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방역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의 영업정지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죠. 전재지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두어야 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도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분 책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또는 액수는 얼마로 하느냐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어째든 복지적 접근이었다면 이번 손실보상제는 손실을 책임지는 법률적 개념이라 강제성이 있.. 2021. 1. 22.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100% 일방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100% 일방과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위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손해보험협회는 100% 일방과실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하다보면 직진 신호 받고 가고 있는데 위회전 끼어들기 차량의 무리한 앞머리 들이밀기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이는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운전하면서 직진신호인데 직진차 없을때 끼어들라고 소리지른적도 많았는데...이제는 이런경우 사고가 날때 우회전 끼어들기 차량 과실이라고 하니 속이 뻥 뚫리네요.. 손해보험협회가 이륜차사고, 보행신호시우회전사고 등 총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정형과실비율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2021. 1. 21.
2021 문화누리카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2021 문화누리카드 안내 문화누리카드란, 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홥문화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데요. 올해 지원 폭이 더 넓어집니다. 지난해보다 1만원 많아진 1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지난해 이용자는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28일과 29일 관련 문자가 발송됩니다. 대상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신청하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 2021. 1. 18.
무료폰트 한림체 배포 무료폰트 한림체 학교법인일송학원은 한림체 서체를 공개하고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한림체는 설립자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제작한 전용서체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의사였다고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좌우명이 '땅에 묻혀서 주춧돌이 되자' 였다고 해요. 한강성심병원을 시작으로 신림종합복지관, 한림대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찾아다니며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무료로 나눔을 한 한림체는 일송의 철학과 신념을 서체에 담았고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일송의 철학은 주춧돌, 희생, 봉사이며 함께 녹아든 핵심가치는 일송학원의 문화인 도전, 응전, 따.. 2021. 1. 13.
부산 중구 일회용 컵 씻어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 부산 중구 일회용 컵 씻어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 부산 중구청은 테이크아웃된 일회용컵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청은 테이크 아웃용 종이컵 50개, 플라스틱 컵 30개를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 가져오면 매주 수요일 동 주민센터에서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장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2021. 1. 12.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1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간 전세를 끼고 주택매매를 했을 때 생겼던 분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로 들자면 실거주 목족으로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 2021. 1. 12.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현실은 멀기만 한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20대 30대에게는 가점제 청약을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20대와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특별공급이 늘어나면서 20대와 30대를 위한 청약제도가 생깁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를 보면 우선 특별공급 소득요건입니다. 그동안 일반공급 가점제에 치인 20대와 30대가 특별공급에서도 낮은 소득요건으로 당첨을 노리기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 2021. 1. 11.
쿠팡 파트너스 최종승인 기준이 개정됩니다 1월21일부터 적용 쿠팡 파트너스 최종승인 기준 개정 쿠팡 파트너스에 이러한 쪽지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판매가 이뤄지면 승인심사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판매금액 150,000원을 넘겨야 최종승인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나 전자책을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가 떠오르는 부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쿠팡 파트너스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트래픽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블로그나 SNS 채널 등 지수가 높지 않다면 15만원 판매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지인, 친구, 가족 찬스를 써야 가능해 보입니다. 21일자로 변경된다고 하니 쿠팡 파트너스 준비하고 있다면 빨리 최종승인을 내셔야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빨리 최종승인 받고 싶다면 블로그에 올린 글을 가족에게 보내고 그 블로그 통해서 쿠팡 물건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됩..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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