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어떤 회사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사건을 파면 팔수록 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너지나 싶지만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맹공으로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복잡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3개의 회사에 대해서 알면 대충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성남의뜰은 어떤회사?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입니다. PFV란, PFV는 PF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제 2항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빨간색 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에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PFV가 성남의뜰입니다.

 

화천대유는 어떤회사?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의뜰은 직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산관리와 수탁업무를 화천대유에 맡겼습니다. 성남의뜰 지분은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43.3%, 화천대유 0.9999%, 화천동인 1~7호 6%입니다.

 

천화동인 1~7호는 어떤회사?

화천대유의 관계회사입니다. 실상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름을 가린 7명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입니다. 2호~6호의 소유주는 김만배 누나와 지인, 김만배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대장동 수익모델의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의뜰이 시행하고 지분 대부분을 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했지만 사업은 화천대유가 주도했습니다. 개발 수익도 화천대유가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분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지분 7%를 가진 화전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3회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나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화천대유 정치적인 시점에서 사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