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때까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으로 키워드 재건축을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정말 재건축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35층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간 중심 5년간 36만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35층 층수 규제완화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5층 규제는 애초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이기 때문에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강남보다는 강북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36만가구 주택공급은 어떠한가?
이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장선거에 도전한다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에 일단 이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급확대 공약은 단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가능성이 없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250%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인 300%보다 낮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별개 구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르르 상향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용적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용적률 완화는 가능성이 없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위해 첫 관문 안전진단 완화는 어떠한가?
이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가능한가?
이는 재건축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재량이나 권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에 있어서 최대 복병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협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죠?
공시지가 동결은 가능성이 없다
공약중에 공시지가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약으로 세운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임기도 짧기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기는 참 들어보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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