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참 어렵죠???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나 이민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니깐요.
그래서 그런지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투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1. 유권자 등록이 필요
우리나라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투표할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권자 등록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밝히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소수 민족의 등록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되었다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유권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또는 코커스(당원대회)를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게 됩니다. 슬슬 머리가 아파 옵니다~~
2.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뭐고 코커스(당원대회)는 뭔가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가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대의원은 뭐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사람입니다. 반면 코커스는 각 당의 간부나 당원이 참석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마다 프라이머리를 선택하는 곳 코커스를 선택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민주주의 나라가 가만 보면 민주적이지 않아~~)
3.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를 투표
유권자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2020년 미대선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왔죠?? 이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당의 정당 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죠. 여기까지 방식은 다르지만 얼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느냐...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대통령을 뽑으면 되잖아..왜케 복잡하니...)
국민들은 대통령을 염두해 두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게 되며 대통령 선거인단은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내가 바이든 선거인단인데 막상 투표할때 트럼프를 뽑는다 이런건 절대 안된다는 것)
4. 선거인단의 배신 정말 없을까?
선거인단이 절대적으로 해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주에서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인단이 배신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1808년 대선때 선거인단 6명이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에게 배신표를 날립니다. 이렇게 배신 투표를 하더라도 연방 상하원에서 이를 즉각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표를 많이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의 투표 방식
선거인단이 소속 당 대통령후보를 투표해 선거를 치른다고....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마다 선거인단의 수는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주 마다 선거인단 배당이 다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먹은 대통령 후보가 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구요.
(캘리포니아 55, 텍사스 38, 뉴욕 29, 플로리다 29, 일리노이 20, 펜실베니아 20, 오하이오 18)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데 이를 승자독식제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유권자 표를 더 많이 받았더라도 선거인단 획득에서 밀려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2016년 대선 트럼프와 힐러리 대통령 선거때인데 득표율로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46.1%, 힐러리는 48.2%로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트럼프는 304명 힐러리는 227명을 얻어 패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각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실한 지역보다는 선거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경합하는 주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TK에 인구수는 5만명 서울 인구수는 3만명이라고 할 때 A후보는 TK가 밀어주는 후보라 가정한다면 서울에서 B후보를 몰표를 주더라도 TK의 몰표를 받은 A후보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색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선거인단 제도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TK 선거인단 10명, 서울 선거인단 11명이 배정되어 있다면...이거 해볼만 하다는 거죠,,,,TK 5만표 중 3만표를 얻어 선거인단은 10명을 차지해 A후보에게 투표를... 서울은 3만표 중 2만표를 B후보가 이겨서 선거인단은 11명을 얻었다면 경합을 펼 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선거인단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인구 규묘가 작은 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오케이~~여기까지 이해했으~~~)
6. 미국은 부통령도 있는 나라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사망, 사직, 탄핵에 의해서 면직된 경우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실제로 존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인해서 린든 존슨 부통령이 승계한 바 있으며 워터게이트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해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통령은 어떻게 뽑히는가?
바로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부통령을 지명하는가면 그런 또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후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주거나 강점을 더욱 강조해줄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므로써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미국 선거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여전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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