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도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하락은 정말 공매도 때문일까요? 공매도를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홍준표 의원이 밝힌 공매도 제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는 동학개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제도라며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공매도 페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촉발되었는데요.
이에 같은 당 대선후보 유승민 전 의원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저적하면서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동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서도 공매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개인에게 불리한 거래 방식이라는 것에는 많이 공감하는 듯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확연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매도 제도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공매도가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투자만 남게 되면서 주가에 거품이 끼고 금융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이때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으로는 시장교란요인, 결제불이행위험증가, 개인투자자의 소외를 뽑을 수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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