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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무효화 와~ ㅅㅂ

by 향긋한커피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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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이었는데 몬테니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해 4월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돈 많은 죄수는 호텔 같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돈 많은 권도형에게 미국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많은 돈 환수라도 가능하지...우리는 환수도 못해 형량도 적어...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지길 바라는데 돈이 참 좋긴 좋습니다. 권도형이 가장 바라는 한국행도 가능해졌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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