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판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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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누구며 김명수는 누구고 음성파일은 뭐며 판사탄핵까지 정치쪽에 관심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힘드실꺼라 봅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해를 돕는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녹취록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입니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 부장판사 측은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을 보게 되면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어느정도 맞는 셈이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넘겨진 전직, 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입니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0명 중 대댜수는 이미 1심 또는 2까지 간 상태이며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되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진행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소된 전직 현직 판사 14명 중 6명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았고 3명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온 것.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게 되는데요. 헌재의 결정이 2월 말가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임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현직 법관 신분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퇴임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지 왜 사표를 거부했는지도 충분히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임성근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다행히도 무죄가 나왔지만 탄핵안이 추진되고 있으니 사표를 씀으로써 빤쓰런~하려고 하는데 김명수가 사표수리 거절. 임성근은 탄핵 받게 하려고 사표 수리 안 했다 주장. 김명수 사표도 내지 않았다 주장. 서로 엇갈린 주장때문에 임성근 녹취록 공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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