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꾸준하게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기 소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이란 사실 알고 있나요?
게다가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기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유권자를 의식한 공화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입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세력
전미총기협회(NRA)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졌습니다. 이런 단체가 총기규제를 막는 대대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미국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무려 3억9300만정으로 인구100명당 120.5정의 총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2018년도 기준으로 총기 소유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한 것이니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총기난사로 경찰관이 포함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의 총기규제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행정조치를 통해서 총기 규제를 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총기규제는 가능하긴 할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65%가 총기규제 강화 조치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2019년 8월 조사때와 비교해 볼때 7%나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당시 54%가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총기규제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민주당이 총기규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제동을 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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