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2020년 대선 결과 전본 시도 혐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며 자신이 진짜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소송도 제기 했고 일부주의 선거인단의 투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모두 기각되었고 그의 행동은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측은 자신을 기소한 4건의 형사 사건 재판을 최대한 늦춘 뒤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왔는데요.
기소 4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 조지아주 선거 개입 시도
- 기소상황 :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 한 혐의를 기소됨
- 혐의상세 : 선거 결과 번복을 시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무효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2. 기밀문서유출
- 기소상황 : 2020년 대통령 임기 중에 접근했던 기밀문서를 개인별장에서 무단 보관하다 발각되어 기소됨
3. 성인배우입막음시도
- 기소상황 : 성인배우와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 자금 지급 혐의로 기소됨
- 세부내용 :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 중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임
4.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연루
- 기소상황 :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의 연관성 및 선동 혐의로 조사 중
- 영향 :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래의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
트럼프측은 최근에도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경선 출마 금지를 콜로라도주 대법원 등의 결정에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정이 2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측에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대통령의 무제한 면책특권 주장이 받아 들어질 경우 각종 형사 사건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재판을 상당 기간 동안 지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을 늦춘 뒤 대선 승리해 스스로 사면하려는 전략인데요. 어느정도 먹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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