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가 됐는데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과된다고 해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 틱톡 퇴출을 추진했었는데요. 틱톡이 사라지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으나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더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의 행보를 두고 틱톡의 주 이용자인 젊은층 표심을 의식했거나 틱톡 투자자이자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제프 야스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법률 시행 후 6개월 내로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 구글 등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틱톡 외에도 중국 등 적대국이 개발한 앱이나 서비스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하려는 것은 소유권이 앱을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비판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을 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미수라는 겁니다. 상원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틱톡은 상원을 중심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틱톡 매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도 했는데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가치를 500억달러(약65조9000억)이상으로 추정돼 인수 여력이 있는 큰손을 찾기 어렵고 거대정보기술 기업은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인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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