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통장 논란 정리

네이버통장 논란 정리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금융권에 도전한지 2달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논란만 일어나고 있네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통장의 논란 중 하나는 네이버가 아닌 미래에셋대우증권 상품이란 것입니다. 이름은 네이버통장인데 정작 상품은 다른회사 것이다 보니 최근에서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의 CMA상품모범규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CMA상품모범규준에 따르면 CMA상품 광고를 할 때 판매사와 어떤 상품에 투자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또 CMA상품이고 원금손실이 있다느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통장은 CMA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게 된 것인데요.

네이버가 이를 몰랐을리 없을텐데 말이죠.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후 네이버통장광고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 로고조합 대신으로 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CMA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CMA-RP형이란 문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로써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네이버통장을 만들어낸 네이버파이낸셜은 은행인가요? 증권사인가요? 이런 빅테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핀테크 업계에선 빅테크와는 다르게 금융 장벽을 분화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해 금융서비스를 재통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제조와 유통이 한 채널이었던 전통적인 금융업 구조와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작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 새로운 형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반드시 플랫폼 회사를 금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테니깐요. 

 

결국 규제가 생겨 보안해야 하는 물적조건과 인적조건이 생겨나게 되면 영세 핀테크 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곧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오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빅테크는 막대한 자금력과 플랫폼의 우위를 점령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개정안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충족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간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금융사의 장벽이 높은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까지 생긴다고 하면 빅테크와의 제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네이버통장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전통 금융권은 빅테크들이 완비되지 않은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반대로 빅테크나 핀테크는 전통 금융사들이 기득권을 내세워 새로운 프레이어 진입을 막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